2024 정부 예산안 내용 확인 (생계급여 인상, 소상공인 대환대출 등)

 2024 정부예산안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는 생계급여의 수급선정기준이 상향 및 생계급여 인상 그리고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등 약자보호, 미래준비, 일자리 창출, 국익개선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1. 2024 정부 예산안

 

2. 예산안 편성 내용

 

3. 마치며

 

1. 2024 정부 예산안

 

수입 612.1조 원, 지출 656.9조 원

 

 2024년에는 정부 예산안의 총수입은 612조 1천억 원이며, 총지출은 656.9조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즉, 예산의 지출 내용이 더 크다는 것인데, 해당 예산안은 어디에 쓰이는 것일까요?

 

출처: 기획재정부 2024년 예산안 홍보자료

 

 

2. 예산안 편성 내용

 

약자복지, 미래준비, 일자리 창출, 국가 기능수행

 

 위 편성된 2024년 정부 예산안은 20대 핵심과제를 나누어 투자하기로 하였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약자복지

 

 생계급여 인상, 중증 장애인 보호, 노인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 다문화 가정 지원, 청년 생활체감형 지원

 

⩥ 2024 생계급여 인상 내용 확인

 

2) 미래준비 투자

 

 대규모 및 도전적 R&D 전환,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구축,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 출산과 육아 지원, 어린이 지원, 노동시장 상생협력 

 

3)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첨단서비스 분야 발전, K-콘텐츠 제작 및 수출 지원, 지방지역 인프라 확대, 농어촌 지원

 

4)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

 

 군주거 및 병영여건 개선, ODA 확대로 국익 창출, 국민 정신건강 지원, 수해지원

 간략하게 소개드리자면 위와 같고, 이외에도 청년, 가족, 어르신, 사회적 약자, 소상공인 등으로 분야를 나누어 변경된 제도에 대한 설명 및 자세한 내용은 아래 배너 혹은 자료파일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  20대 핵심과제 상세정보

 

2024년 예산안 20대 핵심과제.pdf

2.03MB

 

3. 마치며

 

 여기까지 2024 정부 예산안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국가 예산의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재정상황은 좋지 않을 수 있지만, 국민들을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하는 정부의 예산안 편성을 보니, 서민으로서는 나쁘지 않은 정책으로 변경되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저출산 및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다 보니 노인관련해서 예산이 더욱 투자가 되었는데, 이는 나이가 들어가는 중장년층에게는 좋은 소식일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다시 세금을 내고 사회를 이끌어나가야 하는 청년층들에게 있어서 갈수록 버거운 상황이 다가올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하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해당포스팅은 2023년 12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24 실업급여 구직급여 대상, 금액, 신청 방법 및 지급일수 알아보기

 

2024 결혼증여공제로 증여세 면제한도 상향 최대 1.5억 원까지

 

2024 주거급여 신청자격, 수급자 혜택 및 지원금액

 

2024년 기준중위소득 확인 , 50% ~ 150% 별 지원금은?

 

2023, 2024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및 산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