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2가지 (글 하나로 핵심 정리)

 국민연금은 은퇴 후 노후생활 보지보장을 위해 1988년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가속화되며 국민연금 기금 고갈 문제로 인해 개혁안 2가지를 내놓았는데, 해당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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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민연금 고갈?

 

2. 국민연금 개혁안

 

3. 국민연금 부가정보

 

1. 국민연금 고갈?

 

 현행제도 유지 시 2055년 국민연금 기금 고갈

 

 정부에서는 국민연금은 현행제도를 유지할 시에 2055년이면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해당 내용은 예전부터 계속해서 언급되던 문제점이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연금개혁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제시를 했었는데, 2024년부터는 국민연금 개혁안 2가지 중 한 개가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의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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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연금 개혁안

 

 더 내고 더 받기, 더 내고 그대로 받기

 

 정부에서 내놓은 개혁안은 더내고 더 받기(소득보장 중심), 더 내고 그대로 받기(기금안정 중심)인데, 결국에 더 낸다는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뭐가 더 낫다고 선택할 만한 선택지는 크게 없어 보입니다. 내용을 비교하자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구분	보혐료율	소득대체율	기금고갈 시점
현행	9%	42.5%  (2028년부터 40%)	2055년
1안: 더 내고 더 받기 (소득보장 중심)	13%	50%	2062년
2안: 더 내고 그대로 받기 (기금 안정중심)	15%	40%	2071년

 

 2055년이면 바닥날 것으로 보이는 국민연금 기금 상황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결국 차이는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이며, 소득이나 기금 중 어느 곳에 초점을 맞추느냐가 핵심쟁점일 것으로 보입니다.

 

3. 국민연금 부가정보

 

납부예외, 보험료 및 수령액 계산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는데 보험료율까지 오르게 되면, 정말 골치가 아프실 겁니다, 이 국민연금 해지 혹은 해약은 불가한 것일까요?

 

아쉽게도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이기 때문에 해지는 불가합니다. 혹시라도 소득이 없으시거나 별도 사항에 해당이 되실 경우에는 국민연금 납부 예외가 가능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납부 예외

 

 추가적으로 납부하셔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와 추후에 수령하게 될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계산기를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기

 

⩥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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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국민연금 개혁안 2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연금개혁이 된다고 한들 연금 고갈 기간만 늦출 뿐 고갈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직장인들 중심으로 우려가 깊어지실 텐데, 특히나 청년층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고갈 소식에 대해 불안하고 민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보다 신중한 연금개혁을 했으면 합니다.

 

* 해당포스팅은 2023년 11월 28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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