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물가상승률이 변동되며 기초연금액도 같이 변동됩니다. 모든 정책이라는 게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 기초연금 수급자격 (나이 및 조건)과 기초연금의 모의계산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 2024 기초연금
1. 정의 및 개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분들에게 월마다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이 제도로 인해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하고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설계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일반적으로 소득 하위 약 70%에 해당하는 노인에게 지급되며, 자세한 수급자격과 혜택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과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수급자격 및 혜택
2024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내국인이어야 하며,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대략적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하위 70%에 해당되어야 하며, 단독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40만 8천 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주어지겠습니다.
* 일정 기간 이상 국내에 거주한 경우 외국인 또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65세 이상 국민 약 870만 명 중 600만 명 약 70%가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단독가구의 경우 월 최대 334,840 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535,680원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3.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소득인정액은 국민연금, 근로소득 그리고 재산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재산 소득은 실제 현금 흐름이 아닌, 가상의 소득으로 계산되며, 재산 종류의 가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기를 활용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4. 신청 및 참고사항
수급자격이 충족된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이 외에도 주민센터와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래 모든 내용은 기초연금 수급 및 책정 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 평가: 공시지가, 예금, 주식 등의 모든 재산은 평가대상이 됩니다.
- 소득 감액: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여 소득이 감소하면 기초연금 수급에 유리 할 수는 있으나, 기초연금 자체의 감액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증여 및 재산 이전: 재산을 증여 및 이전을 하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계획하셔야 겠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한 후에 바로 받기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절차가 완료된 후, 관련 기관에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수급 자격을 심사합니다. 이 심사 과정은 일반적으로 몇 주에서 한 달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심사가 완료되고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확정되면,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을 지급받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4월에 신청을 하고 자격이 확정되면, 5월부터 연금을 받게 됩니다. 심사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지연이나 추가 필요 서류 제출 등의 요구에 따라 지급 시작 시기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2024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모의계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은 만 65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으니, 나머지 수급에 필요한 소득 및 재산기준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포스팅은 2024년 05월 09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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