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와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방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대한 개념과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방법에 대해 신속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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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고용허가제

 

목차

1. 정의 및 목적

2. 신청 가능 업종

3. 고용허가서 발급

4. 고용허가제 신청

 

 

1. 정의 및 목적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최근 들어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고자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특히 일손이 부족한 업종에서는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여 근로자 공급을 충당할 수 있겠으며,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 또한 보호를 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허가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총 2가지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먼저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야겠으며, 발급받은 고용허가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2. 신청 가능 업종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아래와 같은 업종만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 제조업
• 조선업
• 건설업
• 농축산어업
• 서비스업

그 외에도 한식음식점업은 주방보조원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호텔 및 콘도업은 주방보조원, 건물 청소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3.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가능 업종에 해당하신다면 우선 고용허가서 발급을 해야 하는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 업종 동일하게 7일 동안 내국인 근로자 구인 노력을 해야 함.
  
  
• 외국근로자 고용가능 사업장이어야 함. (업종 및 허용인원)
  
  
• 외국인 구인신청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인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켜선 안됨.
  
  
•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 체불을 하면 안됨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출국만기보험 및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위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이 충족된다면, 외국인 고용 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절차에 맞춰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주 서비스 > 민원신청/안내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발급 / 재발급 신청 > 고용허가서 발급신청 > 절차에 맞춰 진행)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출처:고용노동부 EPS

 

4. 고용허가제 신청

 고용허가서 발급신청 후 처리완료가 되었다면, 이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데,  고용허가서 발급과 동일하게 외국인 고용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업주 서비스 > 알선/ 적격자 신청 > 절차에 맞춰 진행)

 

⩥ 고용허가제 신청

 

출처:고용노동부 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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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포스팅은 2024년 05월 0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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