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부터 하루 3시간 이하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근로 시에 받는 월급보다 실직 시 받는 실업급여가 더 많아지는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와 논란을 낳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초단시간 근로자란?
단시간 근로자와 초단시간 근로자의 개념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개념의 정확한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시간 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이 같은 종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들보다 짧은 근로자
2) 초단시간 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초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삭감
1) 초단시간 근로자의 증가
통계청에 따르면 초단시간 근로자가 최근 들어 크게 늘어났으며, 펜데믹으로 인한 학교 방역 등의 요인과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인한 주휴수당을 회피하기 위해 고용주들이 근로자들을 쪼개기 고용을 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뽑고 있습니다.
2) 초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문제점과 개정안
이렇게 늘어난 초단시간 근로자들 또한 실업급여 조건이 만족될 시에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시에는 기존 직장에서 4시간 보다 적은 2~3시간을 일했더라도 4시간으로 계산이 되어 실업급여가 지급이 된 점인데요.
즉,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보다 실직 시 받는 실업급여 수령액이 더욱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자 고용노동부와 고용보험위원회는 최근 개정안을 통해 4시간 동안 적은 시간을 일해도 4시간으로 적용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근로자의 실질적인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 (기존) 하루 2시간 일한 근로자의 실업급여 = 일 4시간 간주 (하한액 적용 시) 약 92만 원
- (개정) 하루 2시간 일한 근로자의 실업급여 = 일 2시간 적용 (하한액 적용 시) 약 46만 원
3) 실업급여 삭감 적용일
위 개정안이 적용되는 시점은 2023년 12월 1일 이후이며, 해당 기간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실업급여가 대폭 삭감되어 지급되겠습니다.
3. 4대 보험 가입기준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 가입기준은 다음 표를 보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자분들이 참고하시기보다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분들이 참고하실만한 내용입니다.)
| 4대 보험 종류 | 가입의무 | 비고 |
| 국민연금 | X | 60시간 이상 근로 시 가입대상 * 초단시간 근로자는 15시간이기 때문에 가입대상 X |
| 건강보험 | X | |
| 고용보험 | X(변동) | 3개월 이상 계속근로 시 가입대상 |
| 산재보험 | O | 근로자 유형에 관계없이 모두 가입대상 |
초단시간 근로자더라도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 가입대상이 된다는 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초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삭감소식과 4대 보험 가입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해당 조치가 노동계에서는 저임금 취약 계층으로 분류가 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한다며 반발을 하고 있으며, 고용보험기금을 메우려는 목적으로 최소한의 급여를 빼앗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양측모두 이해가 가기는 하지만 이러한 갈등을 줄이고자 정부와 노동계 간의 정책적 논의와 대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포스팅은 2023년 12월 18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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