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종료되고 2022년에 개정이 되어 다시 출시된 장년고용안정지원금인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장년고용안정지원금
장년고용안정지원금 =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 고령자 고용지원금
현재 고용보험에서 운영 중인 고령자를 위한 지원금인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통틀어 장년고용안정지원금이라고 부릅니다.
해당 지원금은 기업에 고용에 관련된 비용을 지원하여 임금부담 완화시켜 장년과 고령 미취업자들의 고용 촉진과 안정적인 삶의 유지를 위하여 출시되었습니다.
지원금 각각의 대상 및 지원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기업에 정년 이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30만 원
1) 대상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이 해당됩니다.
2) 고용요건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이 다음 제도를 도입하였을 시에 해당됩니다.
- (기업)현행 정년을 폐지 혹은 연장
- (기업)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
- (근로자) 계속고용제도 시행 후 5년간 종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3) 지원내용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2년간 지원합니다. 단,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까지 지원되며, 10명 이하일 경우 3명까지 지원됩니다.
4) 신청방법
아래 서류 구비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아래 배너 참조)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 (포스팅 제일 아래 첨부)
- 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
-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증명 서류 (취업규칙, 운영규정 등)
*홈페이지 로그인 > 상단 배너 '기업서비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절차에 맞춰 신청
3. 고령자 고용지원금
만 60세 이상 근로자 채용시 분기별 1인당 30만 원
1) 대상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이 해당되며,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의 직전분기까지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했어야 합니다.
2) 고용 요건
- 만 60세 이상 내국인 고령 근로자를 채용한지 1년 초과한 경우
-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 근로자 수가 최초 신청 직전 분기 이전 3년간의 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3) 지원내용
분기별 증가 고령자 수 1인당 30만 원씩 2년간 지원됩니다.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이며 최대 30명까지 한도입니다. 10명 이하 일경우 3명까지 지원됩니다.
4) 신청방법
아래 서류 구비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아래 배너 참조)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고용지원금 신청서 (포스팅 제일 아래 첨부)
- (필요시)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근로자 명부 및 임금대장
*홈페이지 로그인 > 상단 배너 '기업서비스' > 고령자 고용지원금 > 절차에 맞춰 신청
여기까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신청서 양식은 2023년 1월 1일에 개정이 되었는데, 현재 고용보험 서식자료실에 있는 2022년 10월 7일에 올라오신 서식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아래 신청서 양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재직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으니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포스팅은 2023년 10월 23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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