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방법 및 포상금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 하게 될 시에, 전액환수 및 처벌을 받으며 부정수급에 대해서 알고 있어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자의 경우 부정수급액에 따라 포상금을 받게 되는데, 오늘은 간략한 내용과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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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장애인 고용장려금

 

2. 부정수급 시 제재내용

 

3.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1.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 의무고용률 초과 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정부장려금

 

사업장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였을 시에 1인당 35 ~ 9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0 ~ 2022년도 발생 및 2023년도 발생 분에 따라 장려금 지급단가의 차이가 있으며,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지급이 되니 해당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고용장려금 내용 확인

 

2. 부정수급 시 제재내용

 

 부정수급액 환수, 지급제한, 추가징수 등

 

 이러한 정부보조금인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일부업체에서는 실제로 일하지 않는 장애인 근로자의 명부를 속여서 제출하거나, 장애인으로 위장고용 하여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정수급을 하게 될 시에는 아래와 같은 제재를 받습니다.

 

•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
  
• 장애인 고용장려금 1년간 지급 제한
• 횟수에 따라 부정수금액의 최대 5배 범위 내에서 추가 징수

 

 추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관여 및 동조한 경우에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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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증거자료 및 신고서 작성  후 신고 > 포상금 지급

 

 이러한 부정수급 내용을 알고 있으면 증거자료를 구비하여서 신고서를 작성 후 신고하게 되면 사실 확인 후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 신고 바로가기

 

⩥ 부정수급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 포상금 지급기준

 

구분	2천만 원 미만	2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포상금액	부정수급액 x 0.1	200만 원 + (2천만원 초과 부정수급액 x 0.05)	600만 원 +  (1억 원 초과 부정수급액 x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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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Tel. 1588-151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포스팅은 2023년 11월 0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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