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 :: 뜻, 신청 조건 및 자격 정리

 약 2년 전부터 경제가 휘청거리면서 주식, 코인, 사업 실패 및 금리 인상 등 여러 이유로 대출금액을 갚지 못하여 개인회생을 고려한 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의 뜻, 신청 조건 및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회생 대출 자격 조회

 

제작: 뚝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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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인회생이란?

 

2. 개인회생 신청자격(조건)

 

3. 무료법률구조공단 안내

 

1.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이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개인의 채무를 감소하여 파산을 방지하여 재정적으로 회복을 돕는 제도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부채를 감면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인데, 악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조건이 필요하겠으며, 법원을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합의를 기반으로 진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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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회생 신청자격(조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상환능력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혹은 '영업소득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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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불능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거나 지급불능일 경우인 개인만신청할 수 있습니다.

* 총채무액이 무담보 대추 10억, 담보채무 15억 이하여야 함.

** 재산이 빚보다 많을 경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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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대법원에서 안내하는 방식을 통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시고, 3만 원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후 기본 송달료 10회 분과 채권자수 x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하신 뒤에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배너를 통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송달료 1회 = 5,200원 

 

⩥ 신청방법(법원공식내용)

 

⩥ 신청방법 알기쉽게 정리(추천)

 

3. 무료법률구조공단 안내

 

 위 신청방법을 참고하시더라도 변제계획인가를 받기 위해서 변제계획안 등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는 보통 변호사 및 법무사 등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이러한 법률 절차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Tel. 국번 없이 132 / 휴대폰 이용 시 02-132)으로 연락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무료 법률지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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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개인회생의 뜻, 신청 조건 및 자격을 정리하여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개인회생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2번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부채 문제로 고통을 받는 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니, 꼭 도움을 받으셔서 새로운 시작을 하셔서 힘차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포스팅은 2023년 12월 2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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