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채무 지급 능력을 잃은 상황에서 법적인 절차를 통해 부채를 상환하고 재정적인 균형을 되찾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 채무자 입장에서는 장점이 많아 보이는 제도이지만 단점도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회 방법과 장단점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회
개인회생 신청자격의 경우 채무가 있다고 무조건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렵고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데,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채무 > 자산
채무가 자산보다 많아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2) 지속적인 소득
총 채무액 및 장래생계비를 제외한 지속적인 소득(근로 및 사업 등)이 있어야 합니다.
3) 총 채무액 기준
총채무액이 신용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가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 회생을 신청하실 분들은 무료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하여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회하신 뒤 신청방법을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배너 참조)
2. 개인회생 장단점
개인회생은 솔직히 채무자와 채권자 중 채무자에게는 원금을 상당히 탕감해 주기 때문에 이롭고, 채권자는 돈을 받기도 다소 까다롭고 집회를 나가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까다로운 제도입니다.
아래 장단점은 채무자 입장에서 작성된 내용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 장점
-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주식, 코인, 도박 및 사채 등)
- 채권자의 추심 및 압류로 부터 해방
- 기업임원, 공무원, 의사 등 자격 유지 가능
- 재산 보유 가능
- 채권자 동의 없이 최대 원금의 90% 탕감
2) 단점
아래와 같은 단점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업자 등록 및 통장거래, 적금 및 예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점이 더 많은 제도입니다.
- 회생기간 동안 신용거래 불가능
- 면책까지는 약 3~5년 소요
3. 인가결정 시기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인가결정이 나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청 후에 인가결정 기간 동안 초조해하실 수 있는데, 보통 개인회생 신청 후 빨라야 3개월 ~ 6개월이 걸리며, 보정명령 및 처리지연이 될 경우에는 길게 1년까지 보셔야 합니다.
인가결정 후에는 변호사 혹은 법무사를 수임한 경우에 절차를 다 알려주겠지만, 혹시라도 혼자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가장 먼저 재산 상의 압류를 해제하셔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채무가 지속적으로 불어난 경우에는 채권자 쪽에서 통장 및 재산 그리고 급여를 압류하기 때문에 통장에 있는 예금이 동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즉시 관할법원에서 증빙서류(인가결정문, 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 등)를 발급 후 지참하신 뒤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압류를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회방법과 장단점 그리고 인가결정 시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들의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게 하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진행하셔야겠으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셔서 진행하는 것이 좋으니 꼭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포스팅은 2023년 12월 27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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