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년 전부터 경제가 휘청거리면서 주식, 코인, 사업 실패 및 금리 인상 등 여러 이유로 대출금액을 갚지 못하여 개인회생을 고려한 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의 뜻, 신청 조건 및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이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개인의 채무를 감소하여 파산을 방지하여 재정적으로 회복을 돕는 제도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부채를 감면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인데, 악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조건이 필요하겠으며, 법원을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합의를 기반으로 진행이 됩니다.
2. 개인회생 신청자격(조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상환능력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혹은 '영업소득자'여야 합니다.
2) 지급불능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거나 지급불능일 경우인 개인만신청할 수 있습니다.
* 총채무액이 무담보 대추 10억, 담보채무 15억 이하여야 함.
** 재산이 빚보다 많을 경우 불가
이러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대법원에서 안내하는 방식을 통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시고, 3만 원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후 기본 송달료 10회 분과 채권자수 x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하신 뒤에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배너를 통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송달료 1회 = 5,200원
3. 무료법률구조공단 안내
위 신청방법을 참고하시더라도 변제계획인가를 받기 위해서 변제계획안 등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는 보통 변호사 및 법무사 등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이러한 법률 절차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Tel. 국번 없이 132 / 휴대폰 이용 시 02-132)으로 연락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개인회생의 뜻, 신청 조건 및 자격을 정리하여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개인회생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2번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부채 문제로 고통을 받는 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니, 꼭 도움을 받으셔서 새로운 시작을 하셔서 힘차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포스팅은 2023년 12월 2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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