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및 고소 진정서 양식 확인, 노동부 신속 청산 소식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임금 체불이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빈번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사정으로 인해 각종 직군에서 임금체불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임금체불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고용노동부 체불청산 최신소식

 

2. 임금체불 신고방법

 

3.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후 절차

 

 

1. 고용노동부 체불청산 최신소식

 

 체불예방 및 청산 집중지도기간 중 1,062억 체불임금 청산

 

 고용노동부는 2023.9.4 ~ 9.27까지 약 4주간 거친 '체불예방 및 청산 집중지도기간' 동안, 17,923명의 체불임금인 1,062억 원을 청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추석 명절기간 동안의 체불임금 청산액인 549억 원에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집중지도기간 중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 2명을 구속 수사하였는데, 이는 전례 없는 엄정한 대응이었습니다.

 

 지난 9월 18일에는 전국 9개의 공사현장에서 22명에게 4천여만 원을 체불한 전기 관련 사업자를 구속하였으며, 9월 20일에는 300억 원 이상의 임금체불을 한 국내 유명 전자제품 업체 대표이사를 구속수사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근로자들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처럼 정부에서의 대응이 날이 갈수록 강력해지고, 임금체불을 피해자 분들에게 도움이 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니 임금체불이라는 안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추석 명절 체불청산 총력대응 결과.pdf

0.23MB

 

2. 임금체불 신고방법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신청

 

 임금을 받지 못하셨으면 고용노동부의 민원마당에서, 임금체불 진정서 양식을 다운로드 및 작성하셔서 본인인증을 마친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바로가기

 

 아래 배너를 통해 들어가시면 고용노동부 민원신청 페이지에 접속 후 검색창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검색하셔서 서식파일을 다운로드하시거나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둘 다 동일한 파일)

 

임금체불 진정서.hwp

0.05MB

 

작성 후에는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란에 '이동'을 누르셔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3.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후 절차

 

사실관계조사 > 사실확인 후 25일 이내 처리

 

 위 과정을 통해 진정서를 최종 제출하였으면,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출석을 요구한 뒤 사실관계조사를 하게 됩니다.

 

 사실관계조사 후 임금체불 사실이 밝혀지면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25일 내로 처리가 되며, 사업주에게 지급 지시가 내려져서 임금이 지불되었다면 진정취하 및 사건을 종결하면 되나, 지급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형사입건 후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임금을 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까지는 웬만하면 가지 않으니 자세한 내용을 근로감독관이 안내받으시고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대금이 들어와야 돈을 준다 하고 우선 진정취하를 요구하는데, 임금을 지급받으시고 진정취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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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및 고소 진정서 양식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꼭 진정서를 제출하시고 근로감독관에게 절차를 안내받으시고 좋은 방향으로 처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포스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포스팅은 2023년 10월 1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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