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체불로 임금체불 신고 시에도 못 받으면? : 체당금 제도 활용

사업주의 도산이나 재정 문제로 인해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할 때, 일반적으로 임금체불 신고를 하는데, 그 이후에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보다 신속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체당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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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당금 제도

 

목차

1. 체당금 제도란?

2. 체당금 제도 종류

3. 체당금 신청 자격

4. 체당금 신청 절차

 

 

 

1. 체당금 제도란?

 체당금 제도는 사업주의 도산이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퇴직금이나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임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체당금은 체불근로자 대지급금의 준말입니다.)

 근로자는 신속하게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고, 사업주는 경매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한 소액 체당금 제도도 있다는 점이 유용합니다. 

 

⩥ 소액 체당금 바로 신청하기

 

 

2. 체당금 제도 종류

 체당금은 크게 ‘일반 체당금’과 ‘소액 체당금’으로 나뉩니다. 

• 일반 체당금: 사업주가 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3개월 임금 또는 휴업수당과 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받습니다.
  
  
• 소액 체당금: 도산 여부와 상관없이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신청 가능하며,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 소액체당금은 재직중인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음

 보편적으로 회사의 도산 여부와 상관 없이 단순 임금 체불로 인해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액 체당금을 많이 신청하시곤 합니다.

3. 체당금 신청 자격 및 기간

1) 신청자격

 

체당금 신청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일반 체당금: 사업주가 도산 혹은 파산한 날로부터 1년 전까지 근무했던 경우 (현재는 퇴직)
• 소액 체당금: 임금체불 확인 증명이 가능한 경우 (임금체불 확인서, 법원 판결문)
  
  
  

2) 신청기한

 

 체당금 종류별로 신청 기한이 상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 체당금:  도산 및 파산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신청
• 소액 체당금:  퇴직일 혹은 체불 발생일 기준 2년 이내 신청
  
  

4. 체당금 신청 절차

체당금 신청은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일반 체당금은 도산 사실을 확인받은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소액 체당금은 임금체불 신고를 하여 증명이 가능하거나 법원의 체불금 확정 판결 이후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도 가능해 절차가 간편하니, 빠르게 신청하여 필요한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배너를 통해서 체당금 신청 방법을 확인하신 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 체당금 신청

 

⩥ 소액 체당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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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퇴직금 체불로 임금체불 신고 시에도 못받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체당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체당금 제도는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한 소액 체당금은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떄문에, 임금체불 신고후에도 해결 되지 않는다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포스팅은 2024년 9월 28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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