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혼자 부담해야 하는데, 소득이 감소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단에 연계되어 있던 소득과 실질적인 소득이 차이가 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 정산 제도를 활용하여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 요점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소득감소 등의 이유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본인이 반반씩 부담하는데 이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역가입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건강보험료가 고지가 되는 데 있어서 기간이 걸립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5월
- 소득 최종 확정 10월
- 확정된 소득으로 11월에 건강보험료 고지
즉,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 및 재산 취득 시점이 보험료를 고지받는 기간과 6개월 ~ 1년 정도 기간이 차이가 날 수 있어서, 소득이 감소했을 때 대비 소득이 많았던 기간에 책정되었던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발생합니다.
이런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 소득 조정 정산 제도를 활용하여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자는 어떻게 될까요?
2. 대상자
소득 및 재산 변경, 전월세 내용 상이 등
위에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소득감소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유로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이 되면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 소득활동 중단(휴업 및 폐업) 또는 소득이 감소한 경우
- 재산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상속, 매각, 증여 등)
- 자동차 소유권 변경 및 폐차 등
- 전(월)세 부과 내역이 실제 내역과 다른 경우
-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정부 전월세 지원 기관에 임대한 경우
* 자동차 소유권의 경우에는 구입 혹은 판매 그리고 폐차 시에 건강보험 공단에 전산으로 자동 연계가 되니 별도 신청하지 않으셔도 되나, 기타 전산처리가 애매한 경우(공동명의 등)에는 조정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외 자세한 사항 및 구비서류 등은 아래 배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 전 참고사항
아래 내용 참고
조정신청 전에 아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홈페이지, 모바일) 신청은 소득활동 중단 및 소득 감소시에만 가능
- 이외 사항은 모두 가입자가 직접 신청해야 함.
- 조정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부터 조정보험료 적용
* 매월 1일에 신청한 경우에는 당월 적용 - 이외 기타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단에 문의(Tel. 1577-1000) 하는 것이 좋음.
4. 신청방법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공단방문, FAX, 소득 중단 및 감소는 온라인(홈페이지, 모바일) 신청
위 언급한 모든 상황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방문신청하시거나, FAX 접수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일부 상황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자로 사진을 보내 처리가 가능한 부분도 있으니 신청 전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소득이 중단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시고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의 소득 조정 정산 제도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배너에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소득 조정 정산 제도 첨부해 두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활용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지역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방법과 건강보험 소득 조정 정산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과 산정기준 등 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포스팅은 2023년 11월 08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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