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 1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폐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실거주 1 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 폐지를 제안한 것인데요. 해당 소식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고 종부세 기준 및 납부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1. 종부세 1주택 폐지 소식
1)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의 목적은 부동산 보유에 따른 조세 부담의 공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시장의 가격 안정을 이루는 것이며,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이는 재산세와는 별도로 부과되며,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에게 더 큰 세금 부담을 주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2) 1주택 종부세 폐지 소식
최근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폐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실거주 1 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변화가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정책이 실제로 시행될지, 그리고 언제 시행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2. 종부세 기준 및 납부 기간
1) 종합부동산세 기준
- 납세의무자: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 대상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자가 대상입니다.
- 과세기준금액: 1세대 1주택의 경우 12억원,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입니다.
- 세율: 주택의 경우 3억원 이하 0.5%, 6억원 이하 0.7%입니다. 종합합산토지는 15억원 이하 1.0%, 별도 합산토지는 200억원 이하 0.5%입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2024년에도 60%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기준들은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 부담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시장의 안정을 돕기 위해 설정되었습니다.
2) 종부세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 납부기간: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만약 납부 마감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다음 평일로 연장됩니다.
- 납부방법: 국세청에서 발부하는 납세고지서를 통해 납부하며, 납부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일부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분납신청: 홈택스를 통해 분납 신청이 가능하며, 승인 후 분납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 카드 납부: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3. 종부세 납부 연장 방법
- 신청 기간: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증명 • 사업자등록 • 세금관련 신청/ 신고> 세금관련 신청 • 신고 공통분야 > 신고 • 납부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고지분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 (아래 사진 참고) - 신청서 작성: 납세자 정보, 과세구분, 연도, 세목, 발행번호, 납부기한 등을 기재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서 제출: 작성한 신청서를 PDF 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하면 됩니다. 신청 후 3일 이내에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납부 연장은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3개월 단위로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 기간 시작 후 6개월이 지난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균등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종합부동산세 1주택 폐지 소식과 종부세 기준 및 납부기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포스팅은 2024년 07월 0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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