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및 신청서, 주택 취득세 계산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에 사람들이 재화를 모으고  안정적인 거주를 하기를 희망합니다. 주택 구입 시 내는 세금 중 하나인 취득세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게 될 시에는 정부에서 감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요점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부동산 취득세율

2.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3. 신청방법 및 감면 신청서

4. 맺음말

 

 

1. 부동산 취득세율 및 계산기

 

 취득세는 2023년 기준 주택 가격, 주택수, 조정 및 비조정 지역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을 기준으로 나누어 봤을 때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정대상지역

 

•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 6억원 이하: 1%
  • 9웍원 초과: 3%
    
    
• 2주택자: 8%
  
  
• 3주택자 이상: 12%

 

2) 비조정대상지역

 

• 2주택자 이하: 1~3%
  
  
• 3주택자: 8%
  
  
• 4주택자 이상: 12%

 

 취득세 완화 및 유산취득세 등 취득세에 관하여 개편이 된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지만, 아직 정확히 개편 시기에 대해 발표된 것은 없으니, 현재까지는 위 내용을 적용시켜 주시면 되겠으며 취득세 계산은 아래 취득세 계산기를 통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 시에는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공제해 줍니다. 별도 소득기준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의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주택 보유경험 또한 없어야 함.)
  
  
• 3년 이내 배우자 외 취득주택을 매각, 증여, 용도변경하면 안됨.
• 3개월 이내 상속 외 추가주택 취득금지

 

위 조건에 만족할 시에 예를 들어 조정지역에 8억 원의 주택을 구입 시에, 취득세는 1%로 800만 원을 내셔야 하는데,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시면 200만 원이 공제되어, 600만 원의 취득세를 내면 되겠습니다.

 

3. 신청방법 및 감면 신청서

 

 주택을 구입하게 될 시에 위 조건이 만족하게 되면 자동으로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취득세를 신고하고 나신 뒤에 별도 서류를 구비하셔서 시, 군, 구청의 세무담당 부서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면 신청서의 경우에는 보통 시, 군, 구청에 구비가 되어 있으며,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경정청구서, 감면 신청서(둘다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구비)
  
  
• 최근 5년 이내 주민번호 공개 된 주민등록등본 or 초본 (무주택자 증명 용도)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 확인 용도, 공동명의로 구매시에는 각각 1부씩 필요)
  
  
• 매매계약서, 실거래 신고 필증 등

 

 신청 서류 및 방법은 각 시, 군, 구청의 상황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방문하시기 전에 담당부서에 꼭 유선으로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4. 맺음말

 

 여기까지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및 신청서, 주택 취득세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셨으면 좋겠으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포스팅은 2023년 9월 2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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