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알아보기 :: 선정구역 조회

 서울시는 주거 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시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의 주요 내용과 특징, 기대효과, 절차 및 문제점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

 

■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목차

1. 신속통합기획이란?

2. 특징 및 기대효과

3. 신속통합기획 절차

4. 최근소식 및 문제점

 

 

 

1. 신속통합기획이란?

 일명 신통기획이라 불리는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도시정비 사업의 한 형태로, 기존의 재건축 또는 재개발 절차 과정에서 복잡한 규제와 절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는 정비계획부터 건축설계까지 공공이 도와서 정비구역 지정까지 소요기간을 반으로 줄이고 통합심의가 진행되어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신속통합기획 선정구역 확인

 

클릭 시 확대됩니다.

 

 

2. 특징 및 기대효과

 

1) 신속통합기획 주요 특징

 

특징	내용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	장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신소한 사업추진을 지원합니다.
유연한 도시계획 기준 적용	아파트 최고 높이 35층, 한강변 첫주동 15층 규제를 지역에 따라 운영하고 정비사업 추진 시 2종 7종 규제에 유연하게 적용합니다.
빠른 심의와 사업	개별 심의 절차를 통해 심의 기간을 대폭 단축하며, 도시계획위원회 특별분과를 적극운영 합니다.
혁신적 디자인 추구	다섯 가지의 '도시, 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을 적용해, 서울의 디자인을 혁신적으로 향상 시킵니다.

 

2) 신속통합기획 기대 효과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서울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대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절차의 간소화와 협력 강화, 재개발 및 재건축을 통해 새로운 주택공급 촉진,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포괄적으로는 주택 공급 및 주거환경 개선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기대 효과를 예상합니다.

 

3. 신속통합기획 절차

 신속통합기획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 혹은 단지 주민들이 구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과 기존 재개발사업 지역은 수시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규 재개발지역은 매년 공모를 통해 신청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클릭 시 확대됩니다.

 

1. 검토 및 제출: 주민들이 해당 자치구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자치구는 검토 후 서울시에 제출하게 됩니다.
   
   
2. 선정: 신청한다고 해서 모든 곳이 신통기획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도 행정력의 한계가 있으므로, 일 년에 한 번 25개 자치구에서 평균 1곳 정도가 선정됩니다.
   
   
3. 계획 수립: 추진 주체는 민간이며, 서울시는 행정처리에 대한 부분을 유연하게 진행합니다. 정비계획에서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 수많은 절차들이 있는데, 시는 이를 보조해주며, 복잡한 재개발 절차와 심의를 간소화하여 기간을 대폭 줄입니다.
   
   
4. 심의 및 인가: 교통심의, 건축위원회, 환경 심의 등을 통합하여 인가 과정 기간이 대폭 줄어듭니다. 기존에는 정비구역 지정에서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 평균 5년 + α 였다면, 이를 통하여 2년 + α 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로 보입니다.

 

⩥ 신속통합기획 선정구역 확인하기

 

4. 문제점 및 최근 소식

 

1) 문제점

 

 문제점은 모두가 어느 정도 인지하시겠지만, 주민 간의 갈등과 사업성의 저하 그리고 서울시의 무책임한 행정이 지적될 수 있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이름과 달리 사업진행이 많이 늦어지고 ㄷ있으며,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고문만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 말이죠.

 

2) 최근소식

 

 신속통합기획에 최신소식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 찬성률 가점 증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를 선정할 때 주민 찬성률이 50%가 넘는 곳에는 가점을 늘리고, 반대율이 5~25%인 곳에 대한 감점도 강화하였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의사결정을 더욱 존중하고,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투기 세력 배제: 투기 세력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할 때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투기가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구역은 후보지 선정에서 완전히 배제할 계획입니다.
  
  
• 후보지 선정: 2024년 첫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선정되었습니다.

 

---

 여기까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더욱 존중하고,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진행이 잘 될 경우 위와 같은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포스팅은 2024년 06월 07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총정리 :: 청약홈으로 청약 일정확인

 

주택(비아파트) 전세 보증금 정부에서 보호해주는 LH 매각 정책

 

주택담보대출 싸고 안전하게 갈아타는 방법 :: 금융시장의 혜택 전쟁

 

주택청약 가점제와 계산기로 쉽게 가점 계산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대상 및 다주택자 취득세율 알아보기